본 포스팅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도 출산 계획이 있으시거나 출산을 앞두고 있으신 엄마나 아빠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아가를 가지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저출산 현상과 관련해 정부에서 매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아가를 낳을 준비를 하시느라 바쁘시겠지만, 지원책들을 꼼꼼히 챙겨서 현명한 준비가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희는 이제 아가가 돌이 지났습니다. 처음 아가를 낳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참 빠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아이 출산이 처음인 초보 엄마, 아빠였기 때문에 임신 준비부터 지금까지 정신없이 알아보고 준비하면서 지나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이 출산계획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저의 경험담과 함께 2023년도 출산 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이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
- 저희가 출산했던 2021년까지만 해도 해당 제도가 없었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은 2022년 이후에 새로 생긴 제도로 출산지원금을 현금으로 주지 않고, 행복카드로 200만 원만큼 바우처로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와 관련된 곳이라면 어디든지 사용이 가능하고 온라인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쿠팡 등) 심지어 산후조리원 가격도 이 카드로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아이를 출산할 당시만 해도 해당 제도가 없어 산후조리원을 비싼 가격의 돈을 주고 들어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한데 온라인은 복지로 또는 정부 24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 오프라인은 해당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산후조리원 비용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을 메인으로 사용하신 다음, 나머지 금액을 육아용품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참고로 쌍둥이는 400만 원, 세 쌍둥이는 600만 원입니다.
2.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이 제도는 저희가 아이를 출산할 때도 있던 정책입니다. 아이를 가지면 임신 1회당 100만 원이 국민행복카드로 지원이 됩니다. 이 국민행복카드는 별도로 정부 기관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닌 은행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BC, 롯데, 삼성, KB, 신한은행 등) 다태아인 경우에는 140만 원, 분만 취약자는 2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카드 수령 후에 기한은 2년입니다. 저희도 이 국민행복카드를 유용하게 사용했는데 진료비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한 곳은 병원 진료비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왕절개를 할 시 각종 약들이 많이 필요한데, 각종 약들과 압박붕대, 복대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진료비나 병원에서 사라고 하는 약들을 약국에서 구매하면 아이 출산할 때쯤이면 거의 사용을 하는 듯합니다.
3. 부모 수당 (시행 예정)
- 부모 수당은 세부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2023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2023년에는 만 0세 아동은 월 70만 원 지급, 만 1세 아동은 월 35만 원 지급이고 2024년에는 지급액이 올라가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지급,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 지급 계획이라고 합니다. 해당 부모 수당은 기존의 영아 수당이(30만 원) 이름이 바뀌면서 지급액이 올라갔습니다.
* 여기서 문제는 그럼 2022년 11월이나 12월에 태어난 아이들은 영아 수당만 받고 부모 수당은 받지 못하느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최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개월 수로 따지기 때문에 11개월에 따른 금액 및 12개월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을 환산하여 소급 적용에 따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2월에 태어난 아이는 영아 수당을 30만원 지원받고, 23년이 되면 1월부터 6월까지는 부모 급여 70만 원, 7월부터 12월까지는 35만 원,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는 50만 원의 금액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아동 수당 (10만 원)
- 아동수당은 기존에 월 10만 원씩 만 7세까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아동수당도 기한이 늘어 월 10만원씩 만 8세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5. 전기세 감면 혜택
- 다자녀와 신생아 출산 가정에는 30%의 전기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다자녀 및 신생아 출산 가정은 최대 36개월까지 16,000원의 한도 내에서 30%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신청은 관할 동사무소로 직접 가시거나 한국전력 사이버 지점 사이트 연결에서 신청하셔도 되고, 직접 유선으로 지역번호+123으로 전화하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6. 각 지자체별 출산 지원금
- 이 항목도 중요한데, 꼼꼼히 확인하셔야 할 부분이 각 지자체별 출산 지원금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출산축하금, 출산지원금 등 명칭도 다르고 금액도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하여 해당 지자체에 지원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사이트 중에 아이사랑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출산-출산지원금-지역명에 가셔서 지역명을 검색하신 후에 내가 살고 있는 구를 검색해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사는 지역구에 들어가시면 상기에 기재된 첫 만남 이용권부터 내가 사는 지역의 출산지원금까지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는 청주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은 아주 가까운 세종시에 살고 있는데 출산 축하금이 2배 이상 차이가 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각 지자체별로 예산에 따라 금액이 다르니 이 부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7. 임산부 가사 돌봄 서비스
- 만약에 주변에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친가나 처가 쪽 부모님이 계시면 상관없겠지만, 오롯이 부부 둘이서 아이를 케어해야 한다면 임산부 가사 돌봄 서비스는 정말 강력 추천 드립니다. 임산부 가사 돌봄 서비스 역시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각 주민센터나 구청의 홈페이지를 참고해야 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료는 전액 무료인 지역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부담하고 일부는 지자체 지원이 나왔습니다. 가사 도우미가 오시면 아이를 케어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빨래, 청소 등 집안일도 모두 해주시고 음식을 차려주시기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팁이라면 주위에 먼저 아이를 낳은 엄마나 맘카페 등을 통하여 잘하시는 관리사를 미리 알아두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만 소문이 좋은 관리사분들은 스케줄이 꽉 차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몇 달 전에 미리 전화하여 예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8. 기타
제 친구가 출산을 할 때만 해도 위에 나열된 사항들을 모두 각 담당 기관이나 부서로 일일이 다니면서 일을 처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출산할 때는 포털 한 개에서 위 사항들을 한 번에 처리했습니다. 따라서 번거롭게 기관들을 찾아다니면서 처리하지 않고 한 포털에서 모두 처리해 빠지는 항목 없이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포스트를 읽으시는 분들도 인터넷에 출산 지원과 관련해 검색하셔서 빠지는 사항 없이 모두 꼼꼼히 체크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아이의 탄생을 축하드리며, 몸조리 잘하시고 순산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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