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특례보금자리론 총정리!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자금이 대거 풀리고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부동산과 주식, 코인 등이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점차 안정되면서 기존에 낮아졌던 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물가를 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는 금리이지만 저희 같은 서민들은 매달 나가는 이자로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주택을 구매한 분들은 이자가 조금만 올라도 매달 나가야 하는 금액이 커지는만큼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란?

정부에서는 이러한 고금리 시장에서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실수요자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기존의 부자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쪽짜리 성공이라는 우려가 공존합니다.

 

그만큼 요새 뜨겁기도 하고 뉴스마다 특례보금자리론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특례보금자리론이 어떤 정부 상품이길래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이 뜨거울까요? 오늘은 요새 핫이슈인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알기쉽게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특례보금자리론이란 무엇일까요?

 

- 예전에 주택을 구매할 때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 합산 소득이나 주택가격의 제한 등 여러 가지 제약들이 존재했었는데요. 특례보금자리론이란 한마디로 이러한 제약을 모두 없애는 주택 대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특이점은 고금리가 예상되는 2023년 한 해만 출시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도 안심전환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주택 매매 관련 대출 상품들이 존재했는데, 특례보금자리론이란 이러한 대출 상품들을 모두 통합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따라서 2023년부터는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누구나 소득에 관계없이 최대 5억까지 한도를 받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은 기존 대출과 마찬가지로 무주택자나 1주택자입니다.

 

 

 

 

2.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대출과 어떤점이 달라졌을까요?

 

-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의 우대형 안심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과 다르게 주택가격, 한도, 소득, 금리 등에서 많은 점이 바뀌었습니다. 알기 쉽게 아래와 같이 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바뀐 것들

- 기존 대출과 달라진 특례보금자리론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주택 가격이 9억으로 우대형 안심이나 보금자리론보다 올라갔다는 점과 대출한도가 적격대출과 같이 5억이라는 점, 그리고 가장 특이할만한 점은 소득제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 대출금리는 현재 단일금리 산정체제로 나와있는데, 현재 금리를 고려하면 약 4% 중후반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방식, 원리금 균등방식, 체증식 분할 상환이 있습니다.

 

- 특례보금자리론에서 또 하나 주목할만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DSR 적용을 안하고 DTI 60%는 적용을 하겠다는 말인데, 이 말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기존에 연봉 4,500만원 직장인이 보금자리론 대출로 3.6억을 받았다면 특례 후에는 연봉 4,500만원 직장인이 대출 5억을 받을 수 있고 연봉이 1억을 초과하든 초과를 하지 않든 대출 5억을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쉽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사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고소득자를 포함하여 모두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소득에 상관없이 5억의 대출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이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도 관련이 있는데, 사실상 금리로 인한 부동산 폭락이 우리나라 경제와도 큰 연관이 있어 정부에서 이를 방지하고자 해당 대출상품을 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고금리로 인해 기존 대출 이자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반면, 고소득자들도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있어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 역시 함께 받고 있습니다. 또한 최대 대출한도인 5억을 빌려서 매달 200만원 가량의 이자를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도 않을뿐더러 기존에 2~3%대의 고정금리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 4%대 금리로 갈아탈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도 한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월 말에 출시되어 운영될 예정이니, 해당 상품이 국내의 부동산 안정에 어느정도 영향을 끼칠지는 두고봐야 할 듯 합니다. 

 

이상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