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화재 정부 지원사업 - 하와이 산불을 보셨다면 꼭 신청해야 할 지원사업

요새 뉴스를 보면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바로 하와이 산불 이슈입니다. 제 신혼여행지이기도 했고 현재에도 매년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는 정말 아름다운 곳인데 화재로 인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특히 화재와 관련하여 사망자 수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현재 시각 기준으로 마우이 카운티 당국에 따르면 화재 사망자 수가 약 100여명에 이르렀다고 하니 그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에서 파괴된 건물은 무려 2,000채에 달한다고 합니다.

비단 화재는 하와이 뿐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국내에서도 매년 크고 작은 화재가 일어나고 있고, 이천 물류창고 화재나 용인 물류센터 화재 등 굵직굵직한 사건들도 발생하여 많은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화재와 관련하여 정부 지원사업이 있어 간략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내가 병원이나 어린이집 등 피난 약자 이용시설이나 고시원 등 다중이용시설과 관련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끝까지 정독해 주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정부 지원사업은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인데요. 실제로는 해당 사업이 종료되었었지만 지난 4월에 국토부 결정에 따라 3년 기한이 연장됨으로써 2025년까지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사업비가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이란?

 

- 보통 화재는 건물의 외장재를 어떤 것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불이 쉽게 붙을 수도 있고, 불이 잘 붙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외장재가 불이 쉽게 붙을 수 있는 재질이라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주어 외장재를 바꿀 수 있도록 지원 해주는 등 건축물의 화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사업입니다. 

 

- 현재는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이 필수로 되어있어 만약 부실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꼭 진행해야 하는데요. 본인이나 주변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필수로 진행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법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고,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화재까지 발생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2.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 대상은 만약 화재가 나면 큰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건물이 되상이 되는데요. 피난약자이용 시설이라고 해서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로 고시원, 목욕탕, 산후조리원, 학원 등도 해당됩니다. 상기 나열한 업체가 건물에 입주해 있고 3층 이상이며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있고, 또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지원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 만약 지원 대상인지 조금 헷갈리는 분들은 자가 진단을 통해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인터넷 포털에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검색하셔서 대상여부 자가진단을 하시면 정확히 지원 대상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3.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 최대 약 2,600 만원 내에서 지원이 되며 건물 한 동당 총 공사비 4,000 만원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지원은 국가와 지자체, 개인이 각각 1:1:1로 부담하게 됩니다.

 

- 총 공사비는 설계 또는 감리비용, 공사비용을 모두 포함합니다.

 

4. 화재안전성능보강의 보강 항목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 보강방법은 건축물 구조별로 필수공법을 적용해야 하는 곳은 필수공법을 적용하고 추가 공법도 선택이 가능한데요. 필수공법은 말 그대로 필수로 적용해야 하는 공법들이고, 만약 필요시에는 건축물 여건에 맞게 보강방법 추가 선택이 가능합니다.

 

- 필수 공법으로는 필로티 건물과 일반 건물로 나누어지는데, 1층 필로티 건축물은 필로티 천장보강과 외장재 교체를 필수로 진행해야 하고, 일반 건축물은 간이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해야합니다. 여기서 1층 필로티라는 말은 말 그대로 1층이 상층 구조물을 떠받치기 위한 기둥으로만 구성된 건물을 말하고요. 우리가 흔히 원룸 건물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 필수 공법 외에 추가 선택할 수 있는 항목으로는 옥외피난계단 설치, 방화문 설치, 하향식 피난구 설치 등이 있습니다.

 

5. 화재안전성능보강의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신청은 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LH로부터 신청이 접수되고 나면 지자체가 대상을 확인하러 나오구요. 보강사업자를 지정해 주면 신청자와 보강사업자가 보강계획을 수립합니다. 다음으로 LH가 보강계획서를 검토하고 지자체의 승인이 나면 보조금이 지급되는 형식입니다.

 

- 보다 자세한 신청 문의는 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 할 수 있으며 관련 유선 번호도 아래와 같이 남겨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사업안내 및 접수: 031 - 250 - 8312, 8315~8316

2) 계획 등 기술지원 문의: 031 - 250 - 8331~2

 

이상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화재로부터 본인과 주변의 안전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