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16 출시로 불거진 단통법 정의와 스마트폰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용어가 '단통법'이죠? 이번에 아이폰 16, 아이폰 16 프로맥스가 출시되면서 단통법이 또 한 번 도마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도대체 단통법이란 무엇이길래 이렇게 스마트폰 가격이 올라가는지 오늘 쉽게 설명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왜 스마트폰 가격을 오르게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단통법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간단하게 단통법이 어떤 법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2014년 제정된 법인데요. 공식 명칭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휴대폰 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에게 공정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데요. 주요 목적은 이통사 간의 불공정 경쟁을 줄이고, 소비자에게 과도한 요금제와 할인 혜택을 강요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식으로 이를 방지하는지 하나씩 주요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단통법의 주요 내용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

 

처음으로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가 있는데요. 이동 통신사들이 휴대폰을 구매할 때 옛날에 보조금을 많이 줬었죠. 하지만 지금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즉, 제공하는 보조금(할인)의 상한선이 정해졌습니다. 초기 단통법은 보조금을 최대 30만 원으로 제한했으나, 이후 여러 차례 수정되면서 상한선이 변경되었죠.

공시 지원금 제도

 

이통사들은 보조금(공시지원금)을 공시하고, 그 금액에 따라 소비자들이 투명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이통사들이 소비자에게 과도한 할인을 약속하면서 실제로는 높은 요금제를 강요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조금 차별 지급 금지

 

단통법은 동일한 단말기에 대해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고객에게만 추가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여, 보조금 혜택의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인데요. 옛날에는 휴대폰 성지라고 하고 가서 많은 보조금을 받고 할인을 하기도 하는 등, 휴대폰 매장마다 보조금 차이가 심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해당 법으로 인해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통법이 휴대폰 가격을 비싸게 만드는 이유

 

그럼 여러 가지 좋은 취지로 제정이 되었던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왜 휴대폰 가격이 비싸졌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보조금 제한: 첫번째로 바로 보조금 제한이죠. 단통법 이전에는 이통사들이 특정 고객에게 높은 보조금을 제공하면서 사실상 무료로 휴대폰을 제공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한창 유행하던 공짜폰이죠. 그러나 단통법 시행 이후, 보조금이 제한되면서 소비자들이 직접 지불해야 하는 단말기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공시 지원금의 고정화: 이통사들이 공시한 지원금 외에 추가 할인을 제공할 수 없게 되면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가격이 높아졌습니다. 옛날에는 이통사끼리 경쟁하면서 다양한 할인 프로모션으로 소비자들에게 어필했지만, 공시 지원금이 고정으로 되면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단말기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고가 요금제 강요 완화: 이전에는 고가 요금제를 선택해야만 높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단통법 이후로는 이통사들이 이러한 전략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높은 보조금을 제공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초기 비용이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휴대폰 판매를 투명하게 하자는 좋은 취지와는 다르게 단통법은 소비자들이 느끼는 단말기 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단말기 구입에 있어 더 큰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은 고가의 스마트폰 시장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죠. 이번에 출시된 아이폰 16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이로 인해 단통법 폐지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고가의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마다 이러한 논쟁은 계속될 것이라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