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탈락하는 이유 5가지, 나는 왜 못 받을까? 받고 싶다면

 

만 65세가 되면 누구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실제로 주변에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나이만 되면 받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막상 신청해 보면 탈락했다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소득이 많지 않다고 생각했는데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당황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하는 대표적인 이유와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걸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정부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함께 반영하기 때문에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기초연금 탈락 사유 중 가장 많은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월급이나 연금만 생각하지만 실제 심사에서는 다양한 소득이 함께 반영됩니다. 국민연금,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 모든 소득이 포함되죠. 따라서 생각보다 적은 소득이라고 생각했는데 기준을 초과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 재산이 많다고 판단된 경우

나는 분명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왜 탈락했지라고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초연금은 단순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함께 평가하기 때문인데,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 건물, 금융재산 등 모든 기준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따라서 내가 현금이 많지 않고 집이 없더라도 다른 재산 규모에 따라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반영되는 경우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고려됩니다. 따라서 본인 소득만 생각하고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이유 중 하나인데요. 특히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거나 금융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재산을 놓친 경우

요새 주식이 아주 핫하죠? 그런데 주식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금이나 적금,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금융재산으로 반영됩니다. 본인은 소득이 거의 없다고 생각했지만 금융재산 규모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금융정보 조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락되거나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내가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이로 인해 큰 수익을 얻고 있는 상황이라면 기초수급에서 누락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 소득 기준이 변경된 경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받을 수 있었더라도 기준 변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과거에는 대상이 아니었지만 현재는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 살펴보신 것처럼 기초연금은 단순히 나이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소득과 재산, 배우자의 상황까지 함께 반영되기 때문에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면 복지로 또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만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배우자의 상황까지 함께 반영됩니다. 만약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했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다섯 가지 이유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가 의외로 많고, 전략을 짜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